![]()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향후 정국이 격변할 전망이다. 예고됐던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 주도권에 맞서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활용하면서 정국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일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 의석 6석 이상을 탈환하며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지역구 최소 8곳을 빼앗으며 다수당 탈환에 성공했다. 최종 의석수는 개표가 마무리돼야 확정된다.
민주당은 캔자스ㆍ텍사스 등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까지 휩쓸었다. 캔자스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애덤 해밀턴 후보가 현역 공화당 로저 마셜 의원을 꺾었다. 민주당이 캔자스 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1932년 이후 94년 만이다. 텍사스에서도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제압했다.
공화당 참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과 이란전쟁에 따른 고유가ㆍ고물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CNN 등 주요 방송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2%는 물가 상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탓’이라고 답했다. 유권자의 89%는 생활비(cost of living)를 투표에 ‘결정적’ 또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즉각 ‘초강경 태세’를 취했다.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라(Lawyer up)”는 성명으로 트럼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관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관세 부과 근거인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트럼프 정책에 제동을 걸 채비다.
반면 트럼프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트럼프가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한 강경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양당 간 대립이 심화되면 국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짐 게라티는 “트럼프의 자멸적 성향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로 기억될지 모른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세는 물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사업,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관계 현안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ㆍ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맞물려 의회의 입법ㆍ감독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반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은 것은 주로 공화당 의원들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정책을 전면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대통령의 재량이 큰 만큼 의회 견제와 별개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의회의 변화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