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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수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실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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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4 21:49:57   폰트크기 변경      

공종별 신규 작업 시 평가 끝내야

50억 미만 사업장 2028년부터 적용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의 수시 위험성평가는 공종별 신규 작업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기존에는 중대산업사고ㆍ산업재해 발생 시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현장의 공기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맞춰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예방 활동이다. 지난 2013년 제도화됐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고시는 최초평가 시점을 기존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에서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로 변경했다. 수시평가는 기존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작업 전 실시 기준을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등 모든 수시평가 대상에 적용하도록 했다. 정기평가는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했다.

건설업은 현장 특성상 공법이나 장비 변경에 따른 변화나 일용직 인력의 교체도 잦다. 이에 따른 위험성평가도 수시로 이뤄져야 하는데, 작업 전 실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정계획 수립과 공기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다.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이다. 근로자 미참여와 실시 일정·결과 미공유, 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억원 미만 현장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이 건설현장 전반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기존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왔고, 특히 대규모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영향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현장은 공정관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작업 직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해 작업발판 보강이나 장비 동선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지면 인력·장비가 대기하거나 후속 작업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평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담은 사업장 안내서도 연내 배포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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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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