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유상증자 시 주주보호 조치 공개…배당·자사주 공시도 강화
내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코스피 상장사 826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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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
[대한경제=설효 기자]앞으로 상장회사가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는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주주 소통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제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일부 상장회사가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업은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와 함께 이사 수나 임기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시도 확대된다. 기업이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 주주보호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들과 소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유상증자가 있었거나 계획된 경우 제3자 배정 여부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도 조기에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대부분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약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당과 자기주식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기업은 주주가 배당정책에 관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결산배당 여부와 배당금액 등을 공개했는지 공시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소각·보유 현황은 해당 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공시 수단이다. 2017년 자율공시로 도입된 이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부터는 코스피 전체 상장회사에 의무화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대상 기업은 826곳이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을 진행해 내년 보고서 작성에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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