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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기업활력 TF’ 출범…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다시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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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5 12:34:44   폰트크기 변경      

권대영 1차관 주재 첫 회의 개최

경제계 ‘K자 양극화’ 대응 한목소리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건의

이달 전기차 경쟁력 방안에 반영되나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 TF Kick-of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재경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경제계ㆍ싱크탱크와 함께 기업 현장 애로를 직접 걷어내는 실무 협의체를 띄웠다. 첫 회의 테이블에는 산업ㆍ지역 간 ‘K자 양극화’와 함께 올해 세제개편에서 빠진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다시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1차관이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 등과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3월 출범한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는 워킹그룹이다. 협의체가 큰 방향을 잡으면 TF는 차관급에서 현장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실무 창구를 맡는다.

권 차관은 “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일 때가 많다”며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가 꾸려진 배경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산업 간 격차가 있다.

반도체 등 AI 수혜 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자동차ㆍ철강ㆍ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과 지방 산업단지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도 기업ㆍ산업과 지역 간 ‘K자 양극화’가 뚜렷하고, AI 대전환으로 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기차다.

참석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하고,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면서 반도체ㆍ이차전지ㆍ태양광ㆍ풍력ㆍ핵심소재ㆍ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만 담았다. 완성 전기차는 막판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결국 제외됐다.

업계가 생산 단계 지원을 요구하는 건 중국산 전기차 공세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22만177대 가운데 33.9%가 중국산이었다. 국산 점유율은 2022년 75%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7.2%까지 떨어졌다. 구매보조금만으로는 저가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다만 TF 구성이 특정 산업과 대기업 쪽에 쏠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완화를 내걸었지만 첫 회의에 참석한 업종 단체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 곳뿐이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해온 철강ㆍ석유화학 등 부진 업종 단체는 자리에 없었다. 민간 싱크탱크도 삼성글로벌리서치ㆍLG경영연구원 등 대기업 계열 연구소 위주로 채워졌고, 지방 기업이나 지자체 목소리를 대변할 주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양극화의 ‘아래쪽’에 있는 업종과 지역이 정작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난 셈이다.

이에 재경부 관계자는 “첫 회의는 이달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맞춰 자동차 분야를 우선 다룬 것”이라며 “TF는 상시 운영하는 워킹그룹인 만큼 회의마다 의제에 따라 철강ㆍ석유화학 등 업종 단체와 지역 기업도 참여시켜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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