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취지 반영…집중투표제, 소수주주 보호 등 공시 강화

주총 2주전 사업보고서 제출 유도…내년 공시부터 적용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이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집중투표제와 같은 주주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공시 수단이다. 지난 2017녀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공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를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 공시와 함께 이사 인원수, 임기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그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9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가 의무화된 가운데 이사 인원수 축소나 임기 조정과 같은 개정 상법을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복상장이나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조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 주주와의 소통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여부, 증자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목적, 지배주주 취득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고, ‘주주총회 2주전 사업보고서 제출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결산배당여부와 배당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제안 가능시기인 주주총회 6주 전에 공시했는지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고, 최근 3년간의 자기주식의 취득ㆍ소각ㆍ보유 정보를 담도록 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이 내년에 제출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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