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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루 쓰나미’ 임팩트] 韓기업, 對美 셈법 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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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5 17:04:21   폰트크기 변경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별개로 통상 압박은 지속 전망

수출 기업,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AI 공급망, 수주보다 납품 시점 ‘변수’

현지 공장, 투자 이행ㆍ인력 확보 ‘관건’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ㆍ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 ‘분점정부’ 구도가 현실화했다. 하지만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사업 환경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법인 광장이 5일 공동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와 법무법인 율촌의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 보고서에는 미국이 고율 관세ㆍ양자협상 중심의 통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공통된 진단이 나왔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표: 율촌 제공


◇현대차 등 수출기업, 관세 셈법 복잡ㆍ리스크 관리 중요

민주당은 관세 권한 회수 입법과 청문ㆍ감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지난 7월 발의한 법안(S.5081)은 232조ㆍ301조 관세 조치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율촌은 현행 관세가 개별 위임법률과 대통령 포고에 근거하고 있어, 의회 구도 변화만으로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고율 관세와 양자합의 중심의 ‘턴베리 체제(미국 주도의 새로운 통상 질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기업은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차 엘라배마 공장 전경. /사진: 현대차 제공


현대차ㆍ기아처럼 미국 현지 생산과 한국 수출을 병행하는 기업은 생산지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 계산이 복잡하다. 한국산 자동차ㆍ부품에는 총관세율 15%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같은 한미 관세 혜택은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투자 이행이 지연되면 관세 재조정의 명분이 될 수 있다. 반면 미국 내 조립 실적에 따라 부품 관세를 상쇄해주는 제도가 2030년까지 연장되는 등 현지 생산 확대 기조에는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권한과 거부권을 고려하면 관세ㆍ전기차 정책 변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ㆍLSㆍ효성 등 AI 공급기업, 수주보다는 납품 시점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지나 히노호사(민주당) 당선인은 주민 참여와 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입법 전까지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현 주지사도 선거 전부터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보류했다. 데이터센터 규제가 민주당만의 의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인허가와 전력 연결이 늦어지면 서버 설치와 칩 조달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율촌은 텍사스에 6472MW 규모 발전소를 지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미 협력사업 ‘프로젝트 스타’도 공약이 구체화되는 방식에 따라 인허가 요건과 사업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흥캠퍼스 내 첨단 복합 반도체 R&D 센터인 NRD-K 클린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제공


그렇다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 지역을 옮기거나 기존 시설을 증설할 수 있어서다. SK하이닉스로서는 수주 규모보다 고객사의 설치 일정과 납품 시점 변화를 살피는게 중요하다.

LS일렉트릭ㆍ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업체 역시 데이터센터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노후 송전망 교체 수요까지 사라지는건 아니다. 미국의 한국산 중형 변압기 수입액이 2022~2025년 약 6.2배 늘어난 만큼, LS일렉트릭ㆍ효성중공업 등의 수출 기회는 이어질 수 있다.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한국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규제 위험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며 부품ㆍ공정 이력, 거래 상대방의 지분 구조,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ㆍLGㆍ한화 등 현지공장, 실제 이행 및 현지 고용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약속도 선거만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대미투자 집행 실적과 고용 효과를 설명하라는 의회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대미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입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수익과 손실을 합산 정산하는 방식)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종료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의 경우, 이를 되살리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해 현대차ㆍ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전기차 수요와 공장 가동률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등 신ㆍ증설을 추진중인 기업은 최종 규정상 착공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착공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게 시급하다. 연말까지 착공해야 받을 수 있는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48D)와 2단계 반도체 관세의 면제 조건을 살펴야 한다.

한화 필리조선소 전경. /사진: 한화 제공


조선업계는 내년 1월10일 미국의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유예가 끝난 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군함 건조는 외국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미 연방법(10 USC 8679) 때문에 한화 필리조선소처럼 현지 생산능력과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지 공장에 보낼 설치ㆍ시운전 인력의 비자 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결국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통상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율촌은 보고서에서 “제120대 의회 개원(1월3일)과 미ㆍ중 무역휴전 만료(1월10일), 계류 입법 재추진 가능성이 맞물려 단기 리스크 관리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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