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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인상, 한숨 돌린 보험업계…개별 보험사 의견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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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5 15:17:00   폰트크기 변경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요율을 세배 가까이 올리기로 하면서 보험사와 충돌을 빚었지만 인상폭을 낮추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금융협회 중심으로 논의을 해왔지만, 이달부터 예보가 개별 보험사 의견도 수렴하기로 하면서 요율이 더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예금보험료율 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예보는 애초 인상안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했다. 이날 예보는 손해보험 0.3% 후반대, 생명보험 0.2% 후반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0.4% 후반대로 낮춘 제시안을 받았다.

지난 7월 1차 TF에서 공개된 연구용역 안은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각각 인상하는 안이었다. 특히 현행 요율의 2.5~3배에 이르는 인상안을 받아든 보험업계는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반발해왔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부실해졌을 때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려고 금융회사에서 걷는 부담금이다. 보험사는 장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대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평균에 요율을 곱해 예보료를 산정한다.

문제는 예보료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보업계의 예보료 납부액은 2023년 2233억원, 2024년 2394억원, 2025년 2504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생보업계는 같은 기간 3468억원, 3217억원, 2819억원을 냈다. 생·손보 합산 납부액은 2023년 5701억원에서 2025년 5323억원으로 줄었지만 3년 연속 5000억원을 웃돌았다.

예보는 이번 인상안에 대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랐고 손해보험의 경우 예별손해보험(MG손해보험)의 부실에 대해서도 업권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부실 보험사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겨 보험 보장을 이어가는 계약이전 제도가 있는 만큼 실제 기금 부담 가능성을 요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지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받았다면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입장까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 부담 수준과 수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추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보료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달 개별 보험사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사의 의견을 전달해 인상폭을 최대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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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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