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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금천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에스키스 가산’에서 열린 LH 주재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 사진. LH 제공.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8년까지 서울에서 매입임대주택 2만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최근 2년 새 예정을 포함한 착공 물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에 청년들은 늘어나는 입주 기회가 소득 순위에 밀려 있는 2ㆍ3순위 청년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5일 이 같은 목소리가 서울 금천구 청년 매입임대주택 ‘에스키스 가산’에서 열린 LH 주재 ‘주거복지 국민소통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는 이성훈 LH 사장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매입임대 입주 청년, 주거 분야 연구원, 청년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이성훈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2년 전 2100호에 불과하던 수도권 매입임대 착공 물량이 올해 4만호 수준으로 18배 이상 늘었다”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서울에서 2만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 1920호, 구로구 1900호, 마포구 1061호 등이다.
에스키스 가산에 사는 한 입주 청년은 “주변에 매입임대를 권해 보면 대기자가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며 입지 규제를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LH 측은 “더 많은 청년에게 입주 기회가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입주 자격도 쟁점이 됐다. 청년 매입임대는 수급자ㆍ한부모ㆍ차상위 가구가 1순위이고, 부모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 본인 소득만 따지면 3순위가 된다. 공공임대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한 유튜버는 “1순위 신청만으로도 경쟁률이 7대 1에서 24대 1까지 간다”며 순위별로 물량을 나누는 쿼터제나 순위별 공고제 도입, 순위별 경쟁률ㆍ당첨 커트라인 공개를 제안했다.
LH 측은 1순위 우선공급 물량과 2ㆍ3순위 대상 일반공급 물량을 따로 정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소개했다. 소득ㆍ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순위 구분 없이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 밖에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브랜딩 강화, 전세임대 계약 성사를 돕는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하자보수 처리 기간 단축 등의 의견도 나왔다. LH는 “QR코드ㆍ카카오톡 하자 접수에 이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접수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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