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놓고 경상북도와 임미애 국회의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가 공모 신청을 희망한 도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하자 임 의원은 나머지 6개 군의 공모 참여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며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임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7개 군 가운데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당 조치로 군민들의 공모 참여 기회가 제한이 됐다며 경북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확약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구제 조치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재정 여건상 7개 군을 동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인 청송군과 영양군에 투입되는 도비는 청송군이 6개월 기준 약 65억원, 영양군이 연간 약 84억원이다. 2027년 봉화군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도비 부담은 약 3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대상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경북도는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사업에 신청 의사를 밝힌 경북 지역은 봉화·고령·영덕·성주·청도·울진·의성 등 7개 군이다. 경북도는 이 가운데 봉화군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경북도 농업대전환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도지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별 인구 규모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에 맞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도내 여러 시·군의 복지와 산업, 농업, 교통,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인 만큼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공모 참여를 지원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약서 미발급 과정에 대한 책임과 향후 구제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마감했다.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서류·증빙자료 심사를 통해 상위 27개 군을 선정한 뒤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18개 군 안팎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국비 예산은 12개월 기준 6847억원 규모로, 약 76만100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향후 재정 여건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임 의원은 확약서 미발급으로 공모 참여 기회가 제한된 6개 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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