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넘어 - 기자 간담회를 하고있는 모습 / 사진 : 류효환 기자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 봉화군이 추진하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봉화군이 사업의 목적과 예산 규모, 외국인 관련 특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에 나섰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해당 청원은 동의기간이 종료된 10월 31일까지 총 5만110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관광수요의 불확실성, 외국인 체류 및 주택공급 특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주민과 국민이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사업이 외국인 집단거주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 등 일부 내용은 실제 계획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K-베트남 밸리는 봉화군이 2018년부터 구상해 온 중장기 지역발전사업이다. 13세기 고려로 건너온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과 그 후손들의 역사적 흔적을 활용해 역사·문화·교육·관광·휴양 기능을 갖춘 복합 교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용상의 후손인 이장발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하다 순절했으며, 봉화군 봉성면 창평리의 충효당은 그의 충절을 기리는 역사적 공간이다. 봉화군은 이러한 한·베 역사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방문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논란이 된 사업비 3476억 원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K-베트남 밸리 조성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봉화군이 제시한 사업계획상 총사업비는 핵심사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2000억 원과 정자문화생활관, 목재문화체험장, 임대형 스마트팜, 힐링 펫빌리지 등 7개 연계사업비 1476억 원을 합산한 규모다. 연계사업에는 이미 조성됐거나 별도로 추진 중인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00억 원 역시 전액 확보된 예산이 아닌 중장기 투자계획상 규모다. 군은 국·도비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하고, 재정여건과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관광수요에 대한 전망도 주요 쟁점이다. 봉화군은 2023년 주요 관광지점 5곳의 연간 방문객 약 81만 명과 배후지역 인구, 접근성 등을 반영한 중력모형을 통해 사업 대상지역의 연간 방문수요를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모형에 따른 추정치인 만큼 실제 관광객 유입과 시설 운영의 경제성이 확보될지는 향후 검증이 필요하다. 군은 선도사업을 먼저 추진해 방문수요와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시설별 유지관리비와 수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집단거주지 조성 논란에 대해서도 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거시설은 전체 도입시설 중 일부로,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 사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을 위한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특정 국적자의 대규모 이주나 집단거주를 목적으로 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인 체류 특례 역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근무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 제도라고 밝혔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종사자 가운데 회화지도(E-2) 자격자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특정활동(E-7) 자격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무제한 체류나 영주권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출입국 관리체계의 법적 요건은 유지된다.

주택 특별공급도 특정 국적자에게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전체 주택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기존 마을주민과 국내외 사업 종사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급대상과 자격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와 세부계획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봉화군의 2026년 9월 기준 인구는 2만8013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약 47%에 달한다.

군은 K-베트남 밸리가 기존 농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이나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문화·교육·국제교류 분야로 지역경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권진기 봉화군 미래전략과장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재정부담과 사업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사업 취지의 설명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실제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과 관광수요의 실현 여부,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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