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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졌어도 투자 압박 여전… 韓 대미 투자 ‘집행 속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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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9 09:39:14   폰트크기 변경      

관세 권한 행정부에…동맹국 투자 이행 재촉 가능성

알래스카 LNG 사업성 검토 신중해질 듯

마스가 프로젝트, 행정부ㆍ의회 입장 충돌

전문가 “이행 지연 땐 보복 관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탈환했지만,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이행 요구는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권한을 활용해 투자 집행을 재촉하고, 불리해진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할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다만 의회의 감독과 인허가, 사업성 검토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대미 투자는 프로젝트별로 추진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통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투자 이행이 더딘 국가에 기존 관세·투자 합의 무효화를 압박하고, 보복관세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의회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행정부 운신의 폭이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2028년 대선에 초점을 맞춰,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보다 강화된 '트럼프 독트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경우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며 초기 자금 집행을 단행했다. 2호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을 공식화 해 세부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한 단계다.

3호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미국 측은 500억 달러 이상 투자 구상을 제시했지만, 우리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의 감독 강화와 인허가 절차도 추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또 다른 변수가 생기기도 했다. 

정부는 선거 결과가 대미 투자 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최근 입장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관계로 특정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 추진하되, 개별 사항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별로는 미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되는 지점도 있다. 약 150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MASGA)'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회사인 EY한영은 “미국 행정부의 해외조선소 활용 구상과 의회의 자국 내 건조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NDAA) 하원안은 해외건조 전투함·전투군수지원함 등의 해외 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방사기업과 조선사는 미국 현지 생산·투자 중심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투자 이행의 속도와 상업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별 여건에 따라 계약 조건과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납입 상한과 여러 사업의 수익을 묶어 배분하는 우산형 구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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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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