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결정 주체 확대 등도 논의
논의 결과, 이달 말 의료혁신위 보고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을 '질병의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 등을 놓고 시민 공론화에 착수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생애 말 의료·돌봄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7∼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한 시민패널 약 300명이 참여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와 절차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공론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도입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7일에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현행 제도는 임종과정에 들어선 뒤에야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다. 이 시점을 ‘질병의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에는 가족 중심 대리결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리인 범위 확대 여부를 다룬다.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대리결정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을 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집 등 익숙한 공간에서 생애 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토의한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정리해 이달 말 의료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정책 수립 과정에 기초자료로 반영된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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