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인프라 구축에 민간자본 유도

기업형 첨단도시 인프라 건설 지원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대표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자금을 활용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내년부터 3년간 2조2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형 인프라 특별보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별보증 지원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구현할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과정에서 추진되는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이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 철도복합시설, 개량ㆍ운영형, 대상지공모형 등 신사업ㆍ신유형 민간투자 사업도 새로 생기는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빌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과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 대신, 특별보증 대상 사업에는 기존의 산기반신보 보증과 비교해 낮은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보증 규모는 2조2000억원 수준으로, 3년 정도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특별보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정부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공간적 토대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제시했는데, 첨단도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으려면 정주 여건 확충이 필요하다. 전력망과 용수, 교통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자본 투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초 민간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ㆍ신유형 민간투자 사업이 시장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번 특별보증 도입의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특별보증 도입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사업은 수요 예측 등 사업성 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미래 인프라 분야에 민간투자를 늘리고 싶어 한다”면서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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