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ㆍ불법하도급ㆍ공사 중단ㆍ공정거래 대응책 공유
“담합ㆍ하도급 관행도 사전 점검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추가공사비 청구부터 불법하도급 예방, 공사 중단의 정당성과 공정거래 조사 대응까지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계약조건과 신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와의 정보교환과 협력사 거래 관행 등을 평소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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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가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건법회 제공 |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는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선일 건법회 회장(우미건설 부장)은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속에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건설 현장 규제 강화로 법무 담당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과 그 역할ㆍ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세미나가 법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더 고민하고, 법조계 전문가들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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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도영 변호사가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의 쟁점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추가공사비, 신청 기한과 비용 근거 놓치면 안돼”
첫 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도영 변호사는 “수급인이 열심히 공사를 완성하고서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정작 일부 항목을 놓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공사대금 청구에서의 쟁점사항’이라는 주제를 대법원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풀어냈다.
김 변호사가 절차적 요건으로 강조한 것은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점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에서는 관련 판례와 계약조건에 따라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마쳐야 한다. 비용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공사를 연차별 등 여러 차수로 나눠 계약하는 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로 권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각 차수의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소멸시효도 차수별 계약의 준공 시점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체 공사가 끝날 때 한꺼번에 정산하려다 청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서도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정기준일 이후 시공한 부분이라도 물가변동 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다.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막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효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발주자 사정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는 동안 철근 가격이 약 2배 오른 민간공사에서 2심이 공사비 증액을 전면 부정한 특약 부분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을 소개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약의 효력을 따질 때는 가격 상승뿐 아니라 착공 지연의 원인과 계약 경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 1호는 공사 계약 체결 이후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 불공정 계약이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 산정도 주요 쟁점이다. 김 변호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발주자의 요구나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가 바뀐 경우, 변경 당시 단가와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해 단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금액의 평균을 적용하는 만큼, 이보다 낮은 단가로 정산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서는 실제 늘어난 비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공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돼야 하고, 임차료와 유휴장비비 등은 관련 계약서와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증액받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모두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변호사는 두 조정 사유와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미 증액된 금액에 어떤 비용이 포함됐는지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거나 야간ㆍ휴일작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돌관공사’ 비용 문제도 다뤘다.
돌관공사란 당초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진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통상 휴일이나 야간에도 인력ㆍ장비를 추가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돌관공사를 했는데도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할까봐 안절부절하는 반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휴일ㆍ야간작업 등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맞서다보니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돌관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의 공사기간 단축지시 등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해, 시공사가 돌관공사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비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자신의 책임으로 늦어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작업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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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가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불법하도급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자재 납품ㆍ장비 임대, 실제 작업 내용부터 확인”
‘불법하도급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무등록ㆍ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희태 변호사에 따르면, 자재 납품이나 장비 임대계약이라도 현장 설치가 포함되면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설치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데도 수행 업체가 필요한 건설업 등록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 조립인지 전문적인 시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처분청마다 판단에도 차이가 있어 작업 내용과 업종별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조희태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건설용 리프트인 호이스트 설치를 대표적인 쟁점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호이스트 설치를 건설공사로 보고 승강기∙삭도공사업 등 관련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장비 임대계약으로 진행해온 현장 관행과 충돌하는 만큼, 임대업체의 등록 여부와 설치 주체를 계약 단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팀과 맺은 약정도 주의할 대상으로 꼽혔다. 노무제공계약이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공사면적에 따른 단가로 대금을 정하고, 팀장이 인력을 고용해 개별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공사 하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뿐 아니라 작업 범위와 대금 산정 방식, 인력 관리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조희태 변호사는 무등록ㆍ무자격자 하도급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는 해당 작업이 법령상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된 공사에 딸린 작업으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업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로 시공 가능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재 강화에 따른 본사 차원의 관리ㆍ감독 필요성도 언급했다. 올해 6월 법령 개정으로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기준이 종전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져 계약 체결 단계에서 업체의 시공자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계약 내용대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점검 이후의 초기 대응도 중요하다. 조희태 변호사는 점검 당시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면 이후 소송에서 내용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는 계약서와 실제 작업 내용,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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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의 조원준 변호사가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공사의 중단ㆍ정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공사 중단, 대금 일부 못 받았다고 정당화되진 않아”
율촌의 조원준 변호사는 ‘공사의 중단ㆍ정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공사를 멈추는 결정이 단순한 공기 지연을 넘어 계약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지체상금,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변호사에 따르면,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는 계약을 어떤 근거로 끝내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공공공사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사정변경 해지가 인정되면 이미 투입한 비용 등의 정산이 문제 되지만, 남은 공사를 계속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인 ‘이행이익’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발주자의 임의해제로 판단되면, 이미 투입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비용뿐 아니라 잔여공사의 이행이익까지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현저히 불투명해졌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공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다.
다만 기성금이나 추가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원준 변호사는 “법원이 전체 기성대금 중 미지급액의 비율, 공사가 진행된 정도, 발주자의 지급거절 의사 등을 종합해 중단의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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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의 조원준 변호사가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공사의 중단ㆍ정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공공공사에서는 계약조건이 정한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먼저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는지 또는 이행을 거부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그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사 중단은 오히려 시공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됐을 때의 지연배상금 문제도 짚었다. 조원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공사를 시작한 뒤 멈춘 경우와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착공 지연에는 해당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실제 착공 여부와 발주기관의 정지지시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그는 “수급인은 대금 미지급과 공사 중단 간 인과관계, 대금 미지급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를 멈출지 결정하기에 앞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미지급 내역과 공문 등으로 중단 사유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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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승혜 고문이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강화된 공정위, 빨라지는 법집행- 건설업계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경쟁사 정보교환ㆍ하도급 부당특약 사전 점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기홍 변호사와 이승혜 고문은 ‘강화된 공정위, 빨라지는 법집행- 건설업계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건설사의 담합ㆍ하도급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부담이 과징금을 넘어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평판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과장을 지낸 이 고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인력 확충과 제재 강화가 맞물리면서 조사와 사건 처리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와 건설하도급조사팀, 지방사무소의 하도급 전담조직 확대 등을 통해 공정위가 건설업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조사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정말 더 커지고, 더 빨라졌고, 더 강력해졌다”고 말했다.
신고나 제보에 따른 조사뿐 아니라 민생ㆍ물가 등 정책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와 연계한 조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문제가 하도급 계약상 부당특약 조사로 이어지는 등 하나의 현안이 다른 규제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 유인 확대와 익명 제보 활성화에 따라 내부 직원이나 협력사의 문제 제기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게 이 고문의 설명이다.
점검 범위도 공공공사 입찰 담합에 한정되지 않는다. 협력사와의 하도급 거래와 함께 계열사 간 부당지원 가능성까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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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전기홍 변호사가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강화된 공정위, 빨라지는 법집행- 건설업계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담합 분야에서는 경쟁사와의 정보교환이 핵심 관리 과제로 제시됐다. 전 변호사는 “명시적인 입찰가격ㆍ낙찰자 합의 외에도 원가ㆍ견적ㆍ영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업계 모임이나 단체대화방에서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쟁사 동향을 알아보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비공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자료를 활용한 시장 분석과 경쟁사 간의 직접적인 정보교환을 구분하고, 경쟁사 접촉 기준과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찰가격ㆍ견적ㆍ수주계획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는 법무ㆍ준법 부서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계약서 발급과 대금 지급 등 기본 절차의 준수를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현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최초 계약뿐 아니라 추가ㆍ변경 공사의 내용과 대금도 서면으로 관리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을 때 하도급대금에 적절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급 과정의 누락과 지연도 함께 점검할 과제로 제시됐다.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협력사에 일괄적으로 넘기는 특약도 주의 대상으로 꼽혔다. 예를 들어 건설장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모든 비용과 민ㆍ형사상 책임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도 점검하고, 전자계약 관리체계를 통해 계약서 발급과 변경계약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조언이다.
아울러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위법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전 변호사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진신고 여부와 방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보존과 초기 대응체계도 중요하다. 조사 가능성을 예상해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서별 전자자료 관리 기준과 조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무ㆍ준법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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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의 SaaS 사업팀장인 김동욱 변호사가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열린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슈퍼로이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주제 발표 이후에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슈퍼로이어’ 시연회가 이어졌다. 시연은 로앤컴퍼니 SaaS 사업팀장인 김동욱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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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더숨포레스트 호텔에서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가 개최한 ‘제8회 건설법무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건법회는 1군 종합건설사 법무 담당자들이 건설산업의 법률 리스크를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자발적으로 창립한 협의체다. 현재 1군 건설사 40여곳, 1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매년 건설법무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어 건설 관련 법률정보를 공유하고, 판례 분석, 실무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법률 역량 향상에 기여해왔다. 김앤장과 세종ㆍ신원ㆍ율촌ㆍ클라스한결ㆍ태평양ㆍ화우ㆍ화인 등 국내 주요 로펌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문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활발한 교류와 연구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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