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올해 노사분규 건수는 줄었지만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대형 사업장에서 파업이 잇따르면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보다 45%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ㆍ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이른바 ‘N% 성과배분’ 요구가 주요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업황이 꺾일 경우, 기업의 고정비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4월23일 오전 평택캠퍼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경제 DB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간한 ‘자동차ㆍ조선 등 주요 제조업 노사관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전년동기(99건) 대비 11건 줄었다. 반면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전년동기(33만6800일)보다 45.2% 증가했다.

분규 건수는 줄었지만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부분ㆍ전면파업이 이어지면서 파업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올해 노사갈등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업이익과 직접 연계한 성과배분 요구를 꼽았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현대중공업지부는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자동차부품사인 HL만도에서도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영업이익의 15%를 특별상여금으로 정례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고정상여금 확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자연감소 인원 충원 등 고정 인건비를 키우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이나 신기술ㆍ자동화 도입시 노조 합의를 요구하는 등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사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랐다.

경총은 “단기적인 업황 호조나 실적 개선을 계기로 고정적 부담 증가가 제도화될 경우,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과 미래투자 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노조 지도부의 크레인 고공농성까지 이어진 끝에 10월 말에야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는 8월21일 10년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겪었다. 올해 파업시간은 조합원 근무조별 총 60시간, 실제 생산라인 가동중단 시간은 120시간에 달했다. 업계는 약 5만5200대의 생산차질과 최소 2조3000억원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부품업계 갈등은 아직 진행중이다. HL만도 노조는 10월9일부터 잔업ㆍ특근을 거부하고 있으며, 10월28일과 11월2일 전 조합원 1ㆍ2조 각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지명파업도 예고했다.

경총은 HL만도 사태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HL만도는 현대차ㆍ기아 공급물량 기준 브레이크의 약 50.3%, 조향장치 약 50.4%, 현가장치 약 75.8%를 책임지고 있다. 2025년 기준 HL만도 국내 사업장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292개사, 이들 업체의 고용인원은 약 4만880명, HL만도의 연간 구매액은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부품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기생산(JIT) 방식 특성상 핵심부품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완성차 생산라인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도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영업이익 15% 특별상여금 정례화 △비전임 조합간부(주 5시간)·대의원(월 8시간) 유급 조합활동 인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간사 4명 유급 인정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자연감소 인원 발생 시 2개월 내 정규직 자동충원 △연중 근로자가 원하는 연속 3개월을 골라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 가운데 유급 조합활동 확대 요구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우회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HL만도는 이미 법정 한도인 연간 1만1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요구안을 수용하면 조합간부ㆍ대의원 몫으로 최대 8736시간, 산보위 간사 몫으로 최대 7456시간의 유급 활동이 추가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실상 부분전임 형태의 노조활동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15% 성과급 정례화에 대해서도 “투자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성과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 교섭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는 개별 기업의 단기 실적뿐 아니라 산업의 경기변동성, 글로벌 경쟁, 미래투자 필요성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교섭관행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