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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ㆍ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7번째 특검이다. 이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수단에서 ‘국정 운영의 상시 도구’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출발점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핵심은 이해충돌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그 사건들의 수사ㆍ기소가 정당했는지 판단할 특검을 이 대통령이 복수 후보 가운데 고른다. 여야가 후보를 추천한다고 해도 최종 선택권자의 이해관계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수사 책임자를 선택하는 구조를 국민이 선뜻 신뢰할 수 있을까.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진술과 증거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 대통령 본인의 설명이나 행위를 조사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요한 조사를 하면 대통령 수사 논란이, 생략하면 부실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수사 범위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가 충돌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분명히 했어야 한다.
수사ㆍ기소 분리의 일관성도 흔들린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며 검찰청을 폐지해놓고, 정작 이번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면서 파견 검사에게도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을 인정했다. ‘형소법 부칙에 있으니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상설 수사기관을 두고도 별도 특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역시 입증돼야 한다. 정권이 원하는 사건마다 새 수사기구를 만드는 관행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공소취소 관련 문구를 지웠다는 해명만으로 ‘대통령 방탄’ 의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특검이 위법 수사를 인정하면 그 결과가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나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동으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경로다.
심지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이자 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조차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결국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ㆍ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말)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나”라고 우려할 정도다. 무리한 수사와 조작수사의 입증은 다른 문제라는 경고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강압수사 의혹은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절차 역시 공정해야 한다. 조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특검 강행의 명분이 흔들리고, 성과가 나와도 절차가 불공정하면 대통령을 위한 수사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번 특검법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다. 하지만 의석수로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어도 수사의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는 없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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