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 시장요금ㆍ적정 대여기간 다시 심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 비용은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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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인 A사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B사 가입자들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수리기간에 쓸 차량을 빌려줬다. A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청구ㆍ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약 3억6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B사가 약 2억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1억6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보험약관상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에 따라 수입차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의 대여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사가 피해차량과 같거나 동종ㆍ동급인 차량의 대여료에서 30%를 할인해 청구했고, 다른 업체의 요금과 거래 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며 B사가 약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렌터카 업체의 청구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차비용은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ㆍ차종ㆍ배기량ㆍ연식 등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됐다면 그 차의 대여료가 기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량의 사양ㆍ성능ㆍ연식ㆍ교환가격 등을 종합해 사용가치를 비교하고 피해차량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대여차량 대부분은 피해차량과 제조사ㆍ차종이 달랐고, 같더라도 배기량ㆍ연식까지 동일하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심이 차량별 사용가치와 시장 대여료, 필요한 대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다른 렌터카 회사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동일한 쟁점의 소송 4건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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