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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렌터카 비용, ‘객관적 사용가치’ 따져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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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09 10:42:42   폰트크기 변경      
렌터카 업체, 보험사 상대 소송… 파기환송

“차량별 시장요금ㆍ적정 대여기간 다시 심리”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 비용은 피해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인 A사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사는 B사 가입자들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수리기간에 쓸 차량을 빌려줬다. A사는 피해자들로부터 대차료 청구ㆍ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약 3억6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B사가 약 2억원만 지급하자 나머지 1억6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보험약관상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 기준에 따라 수입차도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의 대여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사가 피해차량과 같거나 동종ㆍ동급인 차량의 대여료에서 30%를 할인해 청구했고, 다른 업체의 요금과 거래 관행에 비춰 합리적이라며 B사가 약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렌터카 업체의 청구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차비용은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사ㆍ차종ㆍ배기량ㆍ연식 등이 같은 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됐다면 그 차의 대여료가 기준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량의 사양ㆍ성능ㆍ연식ㆍ교환가격 등을 종합해 사용가치를 비교하고 피해차량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대여차량 대부분은 피해차량과 제조사ㆍ차종이 달랐고, 같더라도 배기량ㆍ연식까지 동일하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심이 차량별 사용가치와 시장 대여료, 필요한 대여기간을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다른 렌터카 회사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동일한 쟁점의 소송 4건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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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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