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부터 국가계약 적격심사 적용
이달 9일부터 지방계약 적격심사로 확대

현재까지 입찰보증금 부과 1건, 5000만원
사실조사 전후 평균 입찰자 수 40.7％ 감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조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 조치를 국가계약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지방계약으로 확대한다.

9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방식의 지방계약 대상 종합ㆍ전문공사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드러날 시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기로 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 귀속하는 식이다.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 방식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공공입찰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조달청의 행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당시 입찰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실조사로 낙찰 배제된 업체가 향후 다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부과ㆍ몰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조달청은 국가계약 대상 종합ㆍ전문공사에 이를 적용해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드러날 시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조달청이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부과ㆍ몰수한 사례는 1건, 5000만원 규모다.

조달청은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지방계약 공사로 확대하는 만큼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사실조사 전후 평균 입찰참가자 수는 평균 432곳에서 256곳으로 약 40.7％ 줄어들었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는 건실한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공능력이 없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해 수주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안팎에서는 조달청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사실조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에는 지자체별로 이를 소화할 만한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일부 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지 않겠느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사업법 상 국가기관은 30억원 이상 공사를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그런 의무가 없어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수로 보면 거의 대부분은 직접 발주”라며 “아직 지자체에 이를 모두 아우를 만한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해 적격심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긴 힘들 테지만, 규모 있는 일부 공사들부터 적용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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