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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이동통신 진출 가속…국내 통신업계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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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0 05:20:19   폰트크기 변경      

외국인 지분 제한·주파수 규제 등 제도적 장벽 높아

통신 3사 지상망 커버리지 99% 달해…경쟁 우위 확보 어려워

지상망·위성 결합하는 ‘6G 시대’ 협력 파트너로 주목


/이미지=AI

[대한경제=최형균 기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진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규제 장벽이 견고한 데다, 통신 3사가 이미 국토의 99% 이상을 커버하는 지상망을 갖추고 있어 스페이스X가 뚜렷한 경쟁 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반도체 기업 퀄컴과 다년 계약을 맺고 미국 전역에 '스타링크 모바일'용 5G 지상 기지국 수만 곳을 순차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위성 신호는 산간·오지 커버리지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두꺼운 건물 벽을 통과하기 어렵고 인구 밀집 지역의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퀄컴의 칩셋을 탑재한 지상 기지국을 결합해 도심과 실내 통신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스페이스X는 위성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800메가헤르츠(MHz) 대역 주파수 사용권을 80억 달러(약 10조 8,800억 원)에 매입하는 등 인프라 확보에 속도를 내왔다. 미국 T모바일과 협력해 스마트폰 직접 연결(Direct to Cell)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지상망과 저주파수를 더해 실내외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 통신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러한 행보가 한국으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최근 열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실적 발표회에서도 스페이스X의 사업 확장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스페이스X는 국내 통신사와 제휴 형태로 시장을 넓히고 있다. SK텔링크, KT SAT과 손잡고 스타링크 서비스를 기업 고객(B2B)에 공급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B2C)까지 발을 넓혔다. 일각에서는 향후 주파수를 직접 확보해 통신 3사의 경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스페이스X의 국내 이동통신 시장 진입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고 있다. 우선 법적 규제가 걸림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나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최대주주인 일론 머스크의 지분(48.4%)을 포함해 외국인 지분이 과반인 스페이스X는 구조적으로 직접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

주파수 확보 역시 쉽지 않다.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주파수 양도나 임대가 파산·합병 등 특수한 경우로 제한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엄격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인프라 경쟁력 측면에서도 실익이 적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이미 촘촘한 LTE·5G 지상망으로 국토의 99%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며 “국토가 넓어 통신 소외 지역이 많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위성 기반 이동통신이 파고들 틈새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스페이스X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이르면 2030년 상용화될 6G 시대에는 지상망과 저궤도 위성의 융합이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막대한 저궤도 위성망을 보유한 스타링크와의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실적 발표회에서 박종석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향후 위성과 지상망의 결합을 통해 통신 커버리지와 용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술 발전 추이와 비즈니스 모델, 국내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균 기자 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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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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