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6·27 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원칙을 깨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거주 의무' 원칙은 전세끼고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는 '준실수요'에 대한 규제 강화에서 빚어졌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거주와 분리된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려는 준실수요 및 갭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토론회에서 거론된 △실거주 아닌 대출에 대한 대출 한도 차등화 △실거주 아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현실화된 상황이다. 실거주 아닌 주택을 보유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전세 임차 중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내년부터 제한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거주를 해야 모두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정부의 실거주 원칙이 강화되다보니, 6·27 대책에서도 모든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해버린 것이다.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한 공사비와 사업비로 활용되는 '공급자금융'임을 인지하면서도 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모순을 낳아버린 것이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의 실거주 원칙을 훼손할 수 없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 개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측의 요청 등 대출 규제 개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상 필수이지만 고령층과 은퇴자 등 원조합원의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측 등 다양하게 의견이 요청된다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8·13 대책의 이주비대출 완화 방안 중 하나인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 중 가장 높은 가치로 이주비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 산호 아파트 재건축 사업처럼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대출 제한을 하는 사례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미 금융위의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은행권의 보수적인 행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에 대해 8·13 대책의 이주비대출 관련 행정지도를 유념할 것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선 기간이 불가피해서 미리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은행권의 보수적인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상당하다"며 "일부 은행들에게 이주비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행태를 개선하라고 철저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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