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이행감독기구 명문화
선임ㆍ보수ㆍ해임 공정위 승인
자료요구ㆍ현장점검 권한 부여
결합 후 ‘상시 감시’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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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인수합병(M&A)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앞으로 자기 돈으로 ‘감시인’을 두고, 그 감시인의 선임부터 해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감시인에게는 자료제출 요구와 사업장 방문 점검 권한까지 주어진다. 현장조사에 이어 결합 이후 경영까지 공정위의 손길이 닿는 셈이다.
공정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위반유형에 두루 적용되는 예규에 기대 운영하던 이행감독기구를 기업결합 전용 규정으로 못 박은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결합당사회사는 공정위 승인을 받아 회사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독립된 인물을 이행감독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면 직권으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위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다.
감시인의 보수는 기업이 낸다. 다만 산정기준과 금액을 사전에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 바꿀 때도 다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보수 외에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하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줄 수 없다. 감시인과의 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감독기구는 정기 이행내역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 자료를 받아보거나 사업장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감독기구는 공정위 지도ㆍ감독 아래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보고가 부실하면 공정위가 감독기구를 해산ㆍ재설치하도록 명령하거나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다. 위원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지웠다. 위원회 형태 외에 로펌ㆍ회계법인 같은 법인도 맡을 수 있는 ‘이행감독인’도 새로 도입했다. 미국ㆍEU 방식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파급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결합 이후 전문가 9명의 이행감독위원회가 10년간 감독을 맡고 있고, 대한항공은 노선 좌석 공급 유지 조치를 어겨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64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가격ㆍ공급 유지나 데이터 분리처럼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행태적 조치일수록 이 같은 장기 감시가 뒤따를 공산이 크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서가 접수된 결합부터 적용된다. 대형 M&A를 준비하는 기업은 사후관리 비용과 영업자료 노출 위험까지 거래 단계에서 셈해야 하는 처지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현장조사권에 사후 감시권까지 쥐면서 공정위 권한이 무소불위가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M&A 담당 임원은 “기준이 명확해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비용은 회사가 대는데 사람은 공정위가 고르고, 영업자료까지 상시로 내야 한다면 결합 이후 10년짜리 숙제를 안고 가는 것이라 부담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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