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일명 8주룰이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나면서 해당 심의를 신청한 건수가 하루평균 약 6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온 건수가 지난 6일 기준 총 57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이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작년에만 7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지난 9월10일부터 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배원 심의를 통해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한다. 경상환자란 단순 타박상, 염좌 등 자배법상 12~14급 환자를 지칭한다.

8주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하면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현재까지 심의에 접수된 수준은 정부가 제도 도입 전 용역 등으로 추산한 예상치에 들어맞는 수준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8주룰이 안착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20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3%포인트 낮아질 때 보험금 부담은 약 6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8주룰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8주를 적용을 피하고자 상해급수 11급 진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8주룰에서 벗어나려고 상해급수를 높여 진료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아울러 2∼3주면 끝나던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이 오히려 더욱 늘어나는 ‘역효과’도 우려한다.

일각에선 현행 치료 필요성 검토 방식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현재는 한 신청 건을 두고 복수의 심사위원이 합의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에게 주어진 신청 건 들을 각각 심사하는 방식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살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현재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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