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흩날림) 우려가 없는 원형 폐 슬레이트에까지 일률적으로 파쇄·고형화를 요구해 온 발주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비산 우려가 없는 원형 폐석면을 이중 비닐포장한 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직접 매립하도록 폐석면 처리용역 발주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흩날릴 걱정이 없는 원형 폐석면을 이중 포장해 매립하는 모습.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제공.

앞서 한국석면안전협회와 한 고형화 업체는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매립 용역에서 고형화 처리 의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도달했다.

최종 판결의 핵심은 폐석면의 성상과 비산 가능성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고형화 처리가 필요하지만, 흩날릴 우려 없는 폐석면은 이중 비닐로 포장해 매립하는 방식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폐기물 업계는 이미 고형 상태를 유지해 비산 가능성이 낮은 폐슬레이트를 인위적으로 파쇄하면 오히려 석면 분진과 부스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중 포장만으로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에 불필요하게 파쇄와 시멘트 혼합 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비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성상의 원형 폐슬레이트를 두고도 일부 지자체는 직매립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파쇄·고형화를 입찰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발주 기준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립협회는 연간 14만 톤에 달하는 폐석면 처리 물량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인 처리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전국 지자체에 △비산 우려가 없는 원형 폐석면의 이중 포장 후 직매립 발주기준 반영 △불필요한 파쇄·고형화 공정 배제 △적법한 매립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멀쩡한 폐슬레이트를 일부러 깨뜨려 다시 굳히는 반환경적인 처리방식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파쇄·고형화 공정을 강제하거나 적법한 매립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정운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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