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매년 7000억원이 넘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9일 아침 지하철 광화문역(5호선)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정비 지원 법제화 촉구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임단협이 결렬되는 등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무임수송 손실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목소리를 냈다.

9일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진행한 무임수송 정부지원 촉구 대시민 캠페인/사진 : 서울교통공사 제공

이번 캠페인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6개 기관은 △서면역(부산) △반월당역(대구) △상무역(광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역 1곳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역사와 열차에서 홍보영상ㆍ안내 방송으로 법제화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등 노사 임원 30여명이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피켓에는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 정부 지원만이 해법입니다!’, ‘안전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등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법령에 따라 1984년부터 약 40년간 시행해 온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이 7754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 용역’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50년에는 무임승객 비율이 38.5%로 지난해 21.4%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6개 기관 합계 당기순손실이 2025년 1조4821억원에서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자본 출자 없이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33년 완전자본잠식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같은 기관이 시행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에 달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는 응답은 9%에 그쳤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돼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교통복지이자 어르신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공투자로서 제도를 지속하려면 국가가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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