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오른쪽)과 오기형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 참여한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경제부의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통과된다면 제2의 레버리지 ETF 사태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이 기대하는 법이 실효성 없이 만들어지면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라며 "이 법안이 재경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고 그것을 재경부에서 책임질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안을 통과시키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주식시장에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기존안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머문 기업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본다. 이 기업들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최소 30%를 할증한다. 수정안은 대상을 넓혔다. 판단 기간을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줄이고 기준을 시장 구분 없이 업종별 하위 25%로 바꿨다. 할증률은 40%로 올리되 세액이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이 의원은 수정안 역시 이미 눌린 시가를 기준으로 할증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가 5분의 1, 10분의 1로 눌려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할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짚었다. 순자산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PBR 0.2배)인 기업에 최대주주 지분 50%, 상속세율 50%를 가정해 보자. 순자산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두는 의원안의 상속세는 2000억원이다. 기존 정부안으로는 780억원, 수정안으로는 840억원이다. 재경부는 의원안 내용을 80~90% 담았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 30~40%밖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하위 일정 비율로 대상을 가리는 기존안의 상대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수정안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업종 전체가 저평가돼 있어도 하위권만 피하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가 방치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이 주관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완전히 위반된다"며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 엄청난 다툼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과 의원들 안을 조합해서 만들 수는 없다고 본다"며 의원안을 보완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