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李대통령 “소방재원 안정적 확보…국민 안전 위한 투자 확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1-10 08:02:25   폰트크기 변경      
당정, 지방 예산 부담 완화 위한 미래기금 활용 방안 등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의날을 맞아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이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 과학 소방을 구축하고 △무인 수상정 도입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 첨단기술을 소방에 적극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강한 소방은 좋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심신수련원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소방은 재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필요한 순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수많은 대형 재난 앞에서도 위기를 이겨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헌신 덕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5.7%나 감소했다”며 “산불 현장에 소방헬기가 도착하는 시간과 진화 시간도 단축됐다. 뜻깊은 것은 산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용과 응급 환자를 위한 이송체계 강화, 위급 임산부 이송 사례 등도 성과로 꼽았다.

정부ㆍ여당도 소방 재원 확보와 안전 분야 투자를 위한 당위성을 부각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에 뜻을 모았다며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 보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서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범정부 재정 분권 TF(태스크포스)에서 이 사안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소방 예산 투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며 “소방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를 포함해 소방 안전, 그와 관련한 장비들도 어떻게 국회 단계에서 보완해줄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은 이를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며 이견을 표출하고 나서 향후 국회 예산 심사 향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금이 아닌 ‘본예산’에 소방재정을 확충하는 안을 관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부터 확 바꾸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