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겸 한국건설연구원 부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건설ㆍ상생ㆍ미래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수정 기자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한국건설연구원(원장 신영철)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건설ㆍ상생ㆍ미래 포럼’을 열고 건설현장 생산성 저하에 따른 손실 산정과 보상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생산성 손실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인 측정기준과 현장 기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논의의 골자다.

김보겸 한국건설연구원 부원장은 기조발제에서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생산성 저하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기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작업 효율이 떨어지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같은 물량이라도 대기ㆍ이동ㆍ재준비가 늘면 투입시간이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는 손실 규모와 원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작업일지와 투입 인력, 장비 가동시간 등의 기록이 부족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아,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발표에서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는 손실 입증뿐 아니라 발주자와 시공사 간 신뢰와 기록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기록과 측정을 통해 입증이 이뤄지려면 제도와 일하는 방식, 인식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기록의 표준화와 계약화, 산정 기준의 제도화, 생산성 데이터의 축적, 공공ㆍ민간 맞춤형 신뢰 구축 등이 향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한 거래질서가 건설산업 효율성 향상의 전제조건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기존에는 투입비용이 낮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사비 낮추기와 공기 줄이기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계획단계에서 적정공사비와 공기 반영 등을 전제로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경한 민주노총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관급자재인 레미콘 납품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등 현장 사례를 통해 생산성 저하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창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선행공정 지연으로 대기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손실과 원인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해외 표준계약과 국내 사례를 토대로 손실 측정 원칙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과 생산성 저하 손실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계약ㆍ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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