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확대 지속…내년 3조원 수준 발행 계획

가산금리 점차 내려가는 점 부담

올해만 3800억원 가량 중도환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올해 2조원 수준으로 발행 중인 개인투자용 국채 규모를 내년에 1조원 더 늘릴 예정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연복리로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받는다. 이자소득은 14%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도 준다.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만기 10년과 20년으로 돼 있던 상품 종류에 5년물과 3년물을 추가했고, 지난 9월부터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을 허용하는 등 투자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4년 7300억원 가량이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지난해에는 1조2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조7500억원 가량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됐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2조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발행 규모를 1조원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금리 인상으로 국채 금리도 같이 뛰면서 가산금리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가산금리가 내려가면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 1% 이상 가산금리 제공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가산금리 수준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10월에는 10년물 가산금리는 0.28%, 20년물은 0.43%에 그쳤다.

일반 국채와 비교해 이자 수익의 매력도가 내려간 것이다.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국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은 만기 때 이자를 일괄 지급하는 데 추가적인 이자 차이가 크지 않아졌다는 점은 투자자 유인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적지 않은 개인투자용 국채가 중도상환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발행된 7300여억원의 개인투자용 국채 가운데 14% 가량인 1700여억원이 중도 환매됐다. 지난해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중도 환매율은 20% 수준이다. 올해에만 3839억원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중도환매됐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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