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할 업계 공통 기준을 두고 증권사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책과제로 내건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최근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각 사에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용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와 증권사들은 지난 9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은 주식을 배정받으려고 증권사에 미리 맡기는 돈이다. 배정받지 못한 금액은 보통 청약 마감 이틀(영업일 기준) 뒤 돌려받는데 그 사이 생긴 운용수익은 그동안 증권사가 가져갔다.

이 같은 무이자 관행은 2013년 감사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청약증거금이 현행법상 투자자예탁금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당국 입장이었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논의가 본격화한 건 올해 7월부터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자 지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운용수익과 청약 비용 등을 감안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향이다.

업계에서 처음 지급에 나선 대신증권은 자체적으로 정한 고정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거금 100만원 이하에는 연 1.0%, 초과분에는 연 0.6%로,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의 일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신증권을 제외한 주요 증권사는 당국 방침에 따라 지급을 준비하면서도 공통 기준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번 회의에서 금투협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성장 등으로 증권사 이익 증가에 비해 교육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이 0.5%에서 1%로 오른 것도 부담을 키웠다. 협회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28일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 관련 매매·헤지거래 손익을 통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 준비 역시 진행 중이다. 내년 2월 법 시행에 맞춰 1단계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모사채, 신탁 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허용된다. 이후 공모 MMF·채권으로 대상을 넓히고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순서다. 협회는 회원사의 1단계 시행 준비를 지원하고 2·3단계 논의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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