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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N 2026] “기술은 준비됐는데 제도가 없다”…여야 “기본법·법인 투자 허용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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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0 17:01:25   폰트크기 변경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가 개최한 제4회 2026 업비트 정책컨퍼런스(디콘ㆍD-Conference)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이제 우리가 어떤 디지털자산 산업경쟁력과 미래를 만들어 갈지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미 주요국가들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혁신과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물경제에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가 개최한 제4회 2026 업비트 정책컨퍼런스(디콘ㆍD-Conference)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기술혁신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해법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특히 오 대표는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정책 과제로 △전통 금융과의 융합 △일상적 금융 활동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등을 꼽았다. 단순 투자수단 이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생태계 변화가 이뤄진 만큼 새로운 정책과제도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가 개최한 제4회 2026 업비트 정책컨퍼런스(디콘ㆍD-Conference)에서 시사경제유투버 슈카의 진행아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다만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산업을 국가경쟁력으로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제도화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첫 순서로 경제시사 유튜버 슈카월드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함께 진행한 ‘디지털자산 선도국가 과제와 해법’ 특별대담에서는 △기본법 제정 △법인 투자 허용 △실물자산 토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이 디지털자산산업 주요 정책과제로 거론됐다.

우선 최근 미국 중간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니어스법으로 미국 중심의 디지털자산 산업 흐름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하거나 연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친크립토 정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이 공통으로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고 클래리티법 통과도 앞두고 있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지만 친 가상자산적 당국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오히려 내년 1월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니어스법이 미국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제도화하면서,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원화 활용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투기시장이나 예외적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정책 인식을 바꾸고 여야 합의로 디지털자산 산업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가상자산 수도 선언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서 글로벌 주요국이 이를 따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언만 잇따르고 구체적인 제도이행은 비어 있다”며 “일례로 주식거래에 적용되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차별을 야기해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급급하기 보다 법인참여를 통해 시장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민법상 개인과 법인은 차별되지 않고 민간의 행위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융합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실시간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주식 실시간 결제, 거래시간 연장, 주식의 블록체인 거래 같은 전통금융 효율화와 변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내업계에서는 기술 준비는 돼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를 필두로 주식을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토큰화 경쟁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토큰화되고 레버리지 거래까지 할 수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국내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를 갖춘 만큼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장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은 인프라, 핀테크는 편의성, 디지털자산기업은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 각자 강점을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차별화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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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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