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성·국경 없는 유통, 불법 자금 통로 악용 우려

“동결·소각 절차 법정화하고 2차 유통 책임 분담 명확해야”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장주 기자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발행 주체 선정을 넘어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구축과 유통 책임 범위 설정이 상용화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떠올랐다. 가치 변동성이 낮고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특성이 불법 자금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큰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동결 권한 법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 주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언들이 쏟아졌다. 행사에는 학계와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제도권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과 유동성이라는 장점이 자금세탁 위험으로 직결된다”며 “발행 단계뿐 아니라 2차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발행사에 2차 시장 모니터링 책임을 지우지 않는 미국 사례를 주목했다. 미국은 발행인의 직접 거래 상대방에 한해서만 고객확인(KYC) 의무를 부과하고, 2차 시장은 정부 요청 시 불법 자금을 즉각 동결·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통제 역량을 핵심 요건으로 둔다.

정 변호사는 제도화 과제로 △발행인의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체 지정 △동결·소각 요건 법정화 △거래소·지갑사업자·결제대행사(PG) 간 책임 분담을 제시했다. 그는 “발행사에 임의 동결을 맡기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거래 차단·소각 요건과 절차를 특금법과 하위 규정에 명확히 못박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도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경고했다. 송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무역 결제망과 기업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향후 막대한 시스템 전환 비용(스위칭 코스트)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강조됐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발행 주체 논쟁보다 상환청구권 보장과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본질”이라며 “기술적 동결 가능성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키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기존 규제 인프라와의 조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금산분리 등 우리 금융의 근간 규제를 은행이 주로 감당해온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은행 중심 접근이 절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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