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가 개최한 ‘2026 업비트 정책컨퍼런스(D-Conference)’에서 정준혁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어준경 연세대 교수,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할 때 법률에는 기본 원칙만 담고, 세부 기준은 시장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두나무가 연 ‘2026 업비트 정책컨퍼런스(D-Conference)’에서 “기본 원칙은 법률로 정하되 세부 기준은 산업 변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자 보호 기준 같은 핵심 원칙은 법률에 담고, 세부 규제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법령 해석이나 규제 샌드박스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해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이날 김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전,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업계 입법 동향과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전통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지급결제, 투자, 자산 보관 등 유사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업자의 업종이나 기술 형태보다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과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꼽은 주요국 입법의 공통점은 세 가지다. 업권이 아닌 기능과 위험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기본 원칙은 법률에,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과 당국 해석에 나눠 담으며, 시행 이후 경험을 반영해 제도를 계속 보완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법령 해석과 규제 면제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하고 있다. SEC는 지난 9월 일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부 예외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시장법(MiCA)으로 공통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경험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은 가상자산의 투자와 결제 기능을 구분하고,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중개업에는 별도의 등록 체계를 두는 등 서비스 유형별 위험에 맞춰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서는 단순히 빨리 법을 갖추는 것만큼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 흐름에 맞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업 성장에 맞춘 단계적 입법과 토큰화 인프라 문제가 다뤄졌다.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시장과 산업 성장 단계에 맞춰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위험이 구체화된 영역은 명확히 규율하되, 시장이 형성 중인 분야는 기본 원칙과 방향성 중심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준경 연세대학교 교수는 “해외에서 기존 주식의 경제적 권리를 토큰화하는 방식을 넘어 의결권 등 주주권과 연결된 토큰화도 논의되고 있다”며 “토큰화된 자산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려면 결제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관련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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