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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솔라시도에 천억대 쏟고 '나몰라라' 정산서…해남군, 깜깜이 행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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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2 17:03:05   폰트크기 변경      
400억 정원·119억 부지 등 '일상감사' 패싱
정산서 '부존재'·불리한 자료 '비공개'로 일관
119억 부지 단독 감정 수용…시세 7배 매입
법률 자문 묵살·인사 압박…'정밀 감사'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에 자리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감도. / 사진: 전남광주특별시 제공


[대한경제=김건완·김병용 기자] 전남광주 해남군이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유지에 400억원대 생태정원과 409억원대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등 약 1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며 사전 일상감사와 감정평가를 모두 건너뛴 것으로 확인됐다.

적법한 행정이라는 해남군의 설명과 달리, 수백억원대 혈세를 퍼붓고도 정작 나중에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를 증명할 정산 협약서는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군은 여기에 핵심 협약서와 불리한 법률 자문마저 공익감사를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며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

◇ 뚜렷한 증빙 없어…암막에 싸인 혈세 집행

해남군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통보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면 솔라시도 관련 공공예산 집행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업도시 관련 주요 사업은 솔라시도 생태정원도시 조성(약 400억원), 해안방재림 조성(약 161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약 39~40억원),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총사업비 약 409억원) 등이다. 총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초대형 사업들이다.

하지만 해남군은 이들 4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협의서'와 '사업비 회수·정산협약서' 요구에 대해 모두 '정보 부존재' 결정을 내렸다.

민간 사유지 개발에 천문학적인 공공예산을 투입하고도, 향후 사업시행자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회수할지 명시한 공식 서류가 청사 안에 단 한 장도 없다는 뜻이다.

행정의 정당성을 증명할 핵심 기록도 철저히 가려졌다. 군은 기업도시 개발협약서와 변경협약서를 비롯해 내부 법률자문서, 김치원료공급단지 토지매입 계약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전면 비공개 처분했다.

군은 비공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내세웠다. 현재 "민간 시행자의 비용부담 의무 등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어, 자료를 공개하면 감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예산서와 집행 내역은 공개가 원칙이며, 같은 법 제7조(사전정보공표)에 따라 국민에게 상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다.


◇ 일상감사 건너뜀…인근 시세 7배 '고가 매입'
부실한 내부 통제의 단면은 2018년부터 본격화한 솔라시도 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해남군은 생태정원과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며 핵심 감시망인 '일상감사'를 통째로 건너뛰었다. 일상감사는 대규모 세금이 들어가는 주요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따져보는 지자체의 최소한의 내부 통제 장치다.

하지만 해남군은 발주 전 단순 원가를 훑어보는 계약 심사를 받았다는 핑계로 이 절차를 슬그머니 생략했다. 사전 통제망이 무력화되자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총사업비 409억원이 투입되는 김치원료공급단지 사업의 경우, 7만2000㎡에 달하는 부지를 119억7900만원에 사들이면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감정평가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일상감사라는 여과 장치가 사라지자, 땅을 파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내민 감정평가서(평당 약 77만원)가 아무런 제동 없이 수용됐다. 결국 평당 약 55만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매입 시점과 단가를 따져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해남군이 부지를 사들이기 불과 일주일 전, 바로 붙은 유원지 부지는 사업시행자의 자회사에 평당 약 8만원(총 34억원)에 매각됐다.

결과적으로 일상감사를 생략한 행정이 인근 부지 거래가보다 약 7배나 비싼 고가에 세금으로 땅을 사주는 결정적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 법률 자문 묵살·반대 공무원엔 '인사 압박'
사유지에 거액의 공공 예산을 들이는 행위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벗어날 위험이 크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조는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진입 도로와 상하수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약 400억원 규모의 생태정원이나 해안방재림, 가로수 조경 사업 등은 애초에 명시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군비 약 40억원이 투입된 기후대응 미세먼지 방지숲은 정작 기업도시 내 민간 골프장 진입로를 치장하는 데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무리한 강행을 두고 해남군 내부에서도 일찍부터 경고음이 거셌다. 당시 지자체가 의뢰한 외부 자문 변호사는 "기부채납이 완료되기도 전에 사유지에 공공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명확한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군 수뇌부는 절차적 리스크를 지적한 불리한 자문 결과를 철저히 배제했다. 대신 전남광주 상급 기관이 별도의 루트로 받아낸 '추진 가능' 의견만을 유리하게 취사선택해 사업 인허가를 밀어붙였다.

절차를 건너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직 사회 내부의 반발과 이를 억누르는 비정상적인 압박도 이어졌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사업에 반대하던 주무 과장과 팀장이 갑작스럽게 다른 보직으로 교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게다가 한 후임 팀장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던 과장에게 "총대는 내가 맬 테니 연차나 다녀오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는 전언까지 흘러나왔다.

◇ 붕괴한 내부 통제…상급 기관 감사 '시급'
해남군 측은 일련의 특혜 논란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한 행정이었다고 항변한다.

군 관계자는 "기업도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토지 처분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매입과 예산 집행을 진행했다"며 "일상감사 생략이나 일부 정보 비공개 결정 역시 규정에 따른 조치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청 안팎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총 1000억원대에 달하는 대형 사업들을 벌이면서 1000만원 안팎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아끼려 민간업체 서류에만 의존하고, 정작 사후 정산서조차 남기지 않은 행위는 공공 행정의 도덕성과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전 검증과 사후 통제 장치가 동시에 무너진 공공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울수록 예산 집행 과정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록으로 증명돼야 마땅하다.

한 지역 행정 전문가는 "수백억원대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서 기본적 감시 장치인 일상감사를 회피하고, 사후 정산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부실 행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를 핑계로 불리한 법률 자문과 핵심 협약서를 숨기는 행위는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므로 해남군은 즉각 원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A씨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실무진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부당한 인사 압박으로 묵살된 정황이 뚜렷하다"며 "상급 기관의 엄정한 정밀 감사를 통해 혈세 집행의 적정성과 위법 소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완 기자 @jeonnam 김병용 기자 Kby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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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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