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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알박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 경쟁을 하고 생업을 하더라도 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한다”며 “그런데 그중에 이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통하더라”며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도 다 가진 사람,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에서 사업 차질을 초래한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 경과를 듣고 “강제집행을 못해서 변경해서 (개발 대상 구역에서) 빼준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보면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닌가. 그런 걸 왜 방치를 하느냐”며 실태를 모두 파악해 1~2주내 보고를 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나아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미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와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 부ㆍ처ㆍ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ㆍ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ㆍ처ㆍ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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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 / 안윤수 기자 |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자산을 파견하기 위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정부에 따르면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650km 떨어진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파견 인원을 기존보다 75명 늘어난 395명까지 늘리고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이란 전쟁 종식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동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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