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ㆍ산업ㆍ정책 전문가 9인 구성…27일 첫발

산업부 산하 법정기구…초대 위원장 인선 주목

민간 업계 “공정성 높아질 것”…홍의락 사장 “우려”

경북권 천연가스 배관 건설 현장./ 가스공사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천연가스 배관망의 이용 기준ㆍ제도를 심의ㆍ조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한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관리ㆍ운영하던 배관망 관련 제도가 산업통상부 산하 법정 기구로 이관됨에 따라 배관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가스공사 측에서는 공공성ㆍ안전성 확보를 주문하는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0일 관계기관 및 가스업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가스배관위는 산업부 소속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학계ㆍ산업ㆍ정책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향후 배관별 적정 인입량 분석, 배관시설 이용규정 변경 심의, 공동이용 관련 재정 등 천연가스 배관망 운용 전반에 걸친 안건들을 다루게 된다.

그동안 가스배관의 운영은 가스공사가 담당했고, 공사 주도로 설립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중간 심의 역할을 맡았다. 자연스럽게 배관의 잔여 여유 용량, 지점별 압력 등 핵심 운용 데이터는 가스공사 내부 정보로만 관리돼 왔다.

이에 민간 도시가스 직수입사와 민자발전사들은 해당 데이터들의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투명성 제고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됐고, 배관시설이용심의위의 역할을 가스배관위에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 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 주도의 이용규정 수립으로 이용 조건이나 패널티 부과 기준 등이 민간에 불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다. 기존 자율기구였던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장도 가스공사 출신이 맡는 등 중립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가스배관위는 산업부 산하 법정 기구로 전환되는 만큼 공정성 측면에서 기대감이 크다”고 평가했다.

조직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초대 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교수 등을 포함해 산업부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 재직 이력이 있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을지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가 다룰 최우선 현안으로는 배관 인입 제한 등 이슈가 꼽힌다. 배관망에 들여보낼 수 있는 가스 물량은 직수입사와 발전사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다. 해당 이슈는 현재 가스공사와 민간 업계가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반면 가스공사 측은 위원회 출범에 따른 수송망 안전성 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SNS를 통해 “가스공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가스배관위 출범에 걱정이 앞서며, 공공성과 형평성, 공정성과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선 위원회 출범 이후 논의 과제를 정리하는 절차부터 밟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부에서 운영되던 위원회가 정부 산하로 들어오면서 위원회 관련 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본다”며 “위원회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안건을 정해 논의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과제를 논의할지 추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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