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조치 넘어 5년째 지속

석유최고가도 13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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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현행 유류세 인하율인 휘발유 15%(리터당 122원), 경유 25%(리터당 145원), LPG 부탄 25%(리터당 51원)가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부는 “산업·물류용으로 쓰이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유지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처음 시작돼 내년 1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인하율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2022년엔 인하율이 37%에 달했으나, 작년 3월 휘발유 7%, 경유·부탄 10%로 떨어졌다. 이후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유가가 급등하면서 현재와 같은 인하율이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가동 중인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오는 13일 지정할 예정이다. 새롭게 확정된 최고가격은 14일 0시부터 적용된다. 현재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석유 최고가제 또한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서민 물가를 상당히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경부는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8%p 낮췄다고 추산했다. 한시 조치로 도입했던 최고가격제를 쉽사리 종료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 작업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최고가격제에 대해 원가 기준 보상 원칙에 따라 정산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산정 결과를 정유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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