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설효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에 따라 영업규제를 차등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사에 투자와 기업대출 등 사업 확대의 기회가 열리는 반면 중소형사는 자본력과 영업구역 등의 제약으로 수익원 다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을 대형사, 1조원 이상~5조원 미만을 중형사, 1조원 미만을 소형사로 구분해 영업 범위와 건전성 관리체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사의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내년에도 저축은행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대출 관련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사잇돌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등 정책상품 공급과 혁신금융서비스 활용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강조했다.
대형사는 풍부한 자본과 투자·심사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금융과 자산운용 분야에서 수익원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 반면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본력과 지역 중심의 영업구조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는 자본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같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며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업권의 이익은 대형사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 등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 5곳의 순이익은 5083억원으로 전체 79개사 순이익 7658억원의 66.4%를 차지했다.
이들 5개사의 총자산은 43조8232억원으로 업권 전체 자산 120조6000억원의 36.3% 수준이다. 전체 자산의 3분의 1가량을 보유한 대형사가 순이익의 3분의 2를 거둔 셈이다. 다만 상반기 실적 개선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일회성 요인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금융당국은 대형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자본과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형사에는 지역금융과 플랫폼 협업 등을 중심으로 영업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마다 자산 규모와 영업 여건이 달라 차등 규제 자체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형사에 사업 확대 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중소형사의 수익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설효 기자 edd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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