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PD사 3년반 금리 담합
KB증권 3322억 최다…7곳 고발
“5초면 합의” 일상이 된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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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나라 살림 자금을 대는 국고채 입찰에서 증권사ㆍ은행 15곳이 3년 넘게 금리를 짜고 써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건 사상 최대인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종전 최대였던 올해 전분ㆍ전분당 담합(7476억원)의 2배를 웃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8억원), 미래에셋증권(2148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같은 기간 345건의 입찰 중 150건에서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금리를 맞췄다. 이 가운데 145건은 특정 금리ㆍ물량까지 합의한 입찰담합이었다. 전화 한 통으로 투찰금리를 합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다. “이젠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라는 메시지가 오갈 만큼 담합은 일상이 됐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매뉴얼까지 만들어 썼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일으킨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가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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