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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이어 부동산발 당정 갈등 비화?…與 지역ㆍ노선 따라 ‘사분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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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1 17:24:36   폰트크기 변경      
지도부 자제 요청에도 ‘이견’ 표출…野도 최경환 초청 ‘부동산 공세’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의원들이 11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검찰개혁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자 이번에는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정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집값 불안정과 공급난, 월ㆍ전세난 등 총체적 난국으로 인한 수도권 민심의 급격한 악화와 차기 총선 참패를 우려한 수도권 중심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견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의 개별적인 의견 표명 ‘자제’ 요청에도 여당 내에선 지역과 노선에 따라 백가쟁명식 주장이 오가며 혼선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간 합의가 되지 않은 당 차원의 ‘요구안’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언주ㆍ황희ㆍ이수진ㆍ김준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이름으로 시장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임대차 시장 수급 △실거주ㆍ비거주 구분 △세금 △서민 대출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관련 주요인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심각한지 고민해볼 것”이라며 사실상 ‘전면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였다. 발제에 나선 최병천 명지대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압박하면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 전월세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짚었다. 다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차등화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보였던 ‘강경파’ 인사들이 부동산 문제에선 오히려 정부 정책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정청래 전 당 대표는 SNS에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ㆍ정ㆍ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종부세 완화 반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차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노력이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명이 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을 직격했다.

청와대는 이미 한발 물러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을 거친 만큼 추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까지 낮추려다 여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당정 갈등’으로 해석하는 데에 선을 긋고 있다.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과 선거를 고려해 의견을 내는 것과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대립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원들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지역 민심을 직접 접하는 만큼 개별 의견을 낼 수 있다. 당청 자체가 갈등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의 요구가 갈등처럼 비치는 데 대해서는 “당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이번 예산 정국에서 당내ㆍ당정간 이견이 더욱 본격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내달 2일이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달이 갈등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야권도 이날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로 대표되는 ‘초이노믹스’를 추진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하며 부동산 공세를 위한 ‘신호탄’을 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존 주택을 다 막아 놓고 공급 안 된다고 난리 부리면 그건 공염불”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 “부동산 투기 잡는 게 전 국민 주거 불안보다 상위 개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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