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ㆍ설효 기자] 금융지주 회장들이 '셀프연임'을 위해 전직장 동료를 임추위원장으로 선임하거나 박사논문의 자문을 해준 교수를 독립이사(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등 참호구축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금융지주 회장들을 위한 거수기 독립이사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각 금융지주들의 독립이사 상시 후보군 규모와 전문분야 판단기준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상세 공시토록 했다. 다만, 지배구조법 개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편 동력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및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서는 현직 회장과 친분이나 학연, 과거 전직장 동료 등이 독립이사로 선임돼 회장 연임 및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금융지주는 현직 회장의 과거 전직장 동료가 독립이사로 선임돼 임추위원장까지 담당하면서 승계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금융지주는 현재 회장의 최초 선임과정에서 본인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임추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후보군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이사에 대한 평가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C금융지주는 특정 독립이사의 이사회 발언횟수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단순 참석 여부만 갖고 평가, 참석한 것으로만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키도 했다. D금융지주는 독립이사의 상시 후보군에 없는 신규 후보를 선임 개시 당일 상시 후보군에 참여시키고 즉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행태와 독립이사 선임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군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독립이사의 상시 후보군 규모 및 전문분야 판단 기준, 독립이사 수 등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상세하기 공시토록 했다.

특히 은행지주의 독립이사에 대한 책임 부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중과실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성과보수 산정의 근거가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라면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도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에 반영한다. 성과 보수 운영 체계도 최소 이연비울과 기간을 각각 40%에서 50%로,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회사 주주총회 의결시 반대비율이 높았던 독립이사는 연임에서 배제된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 방지를 위해 주주총회에서의 찬성비율도 연임 때마다 강화된다. 최초 선임 시에는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약 66.7%)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75%)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도 최초 선임 시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의결요건을 높인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최대한 올 연내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도 이날 협의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는데, 지배구조법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속도가 느려지면 그만큼 개편 동력도 낮아질 것"이라며 "모범 관행은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제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희ㆍ설효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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