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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내년말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수수료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한다. 이에따라 공공재개발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가량의 수수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으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 사업비(공사비·용역비 등)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이번 수수료 한시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이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공급세대 약 2200세대, 총사업비 약 7200억원 수준의 사업장의 경우 3%의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216억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1%를 적용하면 72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조성이나 공공임대상가 등에 최대 15%의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수수료는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감소한다.
즉, 실제 공공재개발로 부담해야하는 수수료율이 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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