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이고
비상장 금융사까지 독립이사제 확대
연기금 후보추천 활성화로 견제 강화

[대한경제=설효 기자] 은행지주 회장이 두 차례 이상 연임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독립이사 후보 추천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의 분산된 소유구조 속에서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과 후계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막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를 실질화하려는 조치다.

은행지주 회장 선임에 대한 주총 의결요건은 최초 선임 시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첫 연임 시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과 2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연임 후보 추천에는 전체 위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다.

기존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꾸고 비상장 금융회사까지 제도를 확대하되 의무 선임 비율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독립이사 선임과 평가를 강화해 이사회가 경영진의 뜻을 추인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규제 부담에 소극적이던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넓혀 이사회 감시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설효 기자 eddy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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