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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에…발전용 가스 ‘평균요금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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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6 06:00:57   폰트크기 변경      

가스공사, ‘평균요금제 경쟁력 제고’ 연구용역


인센티브 늘려 발전사 유인


“수급 안정에 평균요금 필요”


민간 “직수입 시장 축소 및 공정경쟁 훼손” 우려


지난 4월 캐나다에서 생산된 LNG를 채운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했다./ 가스공사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가격 체계인 ‘평균요금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균요금제는 그동안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제도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으면서 한국가스공사도 개별요금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가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정반대 방향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분위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발전용 평균요금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평균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스공사는 단순히 평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 인센티브를 늘려 해당 요금제 선택을 유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겠다는 목표다.

현재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체계는 개별요금제가 원칙이다. 2022년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신ㆍ증설 발전소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는 예외 없이 개별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평균요금제가 가스공사의 전체 장기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 개별요금제는 특정 도입계약과 해당 발전기를 일대일로 연계해 가격을 책정한다.

가스공사가 최근까지 개별요금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공공ㆍ민간 발전사의 LNG 직도입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안정적일 때는 발전사들이 직도입이나 개별계약을 통해 저렴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평균요금제는 제도 도입 전 계약을 맺은 기존 발전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기조가 급변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의 개별요금제 전환 방안을 검토하며 관련 연구용역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연구에서 도출된 전환 방안에 대해 기존 평균요금제 발전사들의 수용도가 낮았다. 여기에 2022년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올해 중동 전쟁까지 발발하며 글로벌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균요금제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용역은 평균요금제 선택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스공사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민간 LNG 직수입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미 민간에서 가스 저장시설과 터미널 인프라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인센티브를 앞세워 평균요금제 확대에 나설 경우 직도입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LNG 직도입사는 평시에 저렴한 물량을 도입해 국가 전체의 발전 단가를 낮추는 순기능을 해왔다”며 “평균요금제에 인위적인 혜택을 부여할 경우 민간 직수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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