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한수원ㆍ시공단 협상 종료 후 첫 점검회의

지난달 “한수원 판단 존중” 입장 이어 강공

한수원엔 “성과로 입증해야” 

대우건설 등 시공단, 점검회의서 빠져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에는 “협상 중단이 사업 성공에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성과로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팀코리아 협력체계와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박동일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에 이은 것으로 팀코리아 전반의 추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단과의 협상 종료를 선언하자 X(옛 트위터)를 통해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한수원과 마찰을 빚은 대우건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1월 착공 등 핵심 일정의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한수원은 2027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에 선정을 마치되,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공사 수행 능력과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 TF를 꾸리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를 참고해 내년 1월 사전 설명회에서 참여 조건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은 한수원의 직접 수행과 체코 기업 활용, 별도 계약 등으로 메우기로 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관리 역할 강화도 예고했다. 현재 산업부는 원전수출 시 계약 등의 중요사항을 산업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기업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과 협상 상대였던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공단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KPS 등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들이 자리했다. 대우건설이 정부에 중재를 요청해온 상황에서 공사비 갈등의 당사자가 빠진 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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