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중견사 상생협약 첫 이행 점검

23개사, 152곳 대금 184억 증액

유보금 손본 곳은 11개사 그쳐

연동계약은 2개사ㆍ5개 품목뿐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시공능력평가 21~50위 중견 종합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맺은 지 석 달여 만에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84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ㆍ유가 상승분을 원도급사가 일부 떠안은 것으로, 건설경기 침체 속에 자금 압박을 받는 전문건설사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웠다는 분석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체결한 협약의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지난 9월 19개 대형사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대금 조정에는 23개사가 참여해 152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올렸다. 업체당 평균 1억2000만원꼴이다. HJ중공업은 연동계약 체결과 조정 협의로 3개사에 33억원을 증액해 전체 증액분의 18%를 차지했다.

유보금 관행 개선도 주요 점검 항목에 올랐다.

유보금은 하자보수 담보 등을 명목으로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로 미루는 관행으로, 수급사업자의 노무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력을 갉아먹는 ‘돈맥경화’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11개사가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점검하고 있고, 삼성E&Aㆍ진흥기업은 전산시스템으로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했다.

이 밖에 5개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알려 손해배상 분담 절차를 마련했고, 14개사는 산업안전ㆍ폐기물처리비용을 원사업자가 직접 전액 부담하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했다.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는 곳은 16개사로, 이 중 5개사는 협약 이후 새로 설치했다.

다만 자율협약의 한계도 드러났다. 유보금 개선에 나선 곳은 참여사의 38% 수준이고, 원가 변동을 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연동계약은 HLD&I한라ㆍCJ대한통운 2개사, 5개 품목에 머물렀다. 비용 전가 방지 조항을 둔 곳도 절반에 못 미쳤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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