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비율 61%로 후퇴

반도체 고용유발 서비스업 3분의1

연내 ‘2027 경제성장전략’ 반영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극화 대응 총괄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재경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반도체ㆍIT 중심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K자형 양극화’를 구조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대응에 착수했다. 10년 넘게 개선되던 소득분배 지표가 2024년 악화로 돌아선 데다, AI 전환(AX)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TF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노동시장, 산업ㆍ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등 5개 작업반을 둔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는 격차가 임금에서 자산, 세대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떨어져 2016년(62.7%)보다도 낮아졌다. 60세 이상 가구 순자산은 30대의 2.14배로 2020년(1.47배)보다 크게 벌어졌고,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에 달한다.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소득 5분위배율은 5.72배에서 5.78배로 올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장 구조 자체의 한계다.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컴퓨터ㆍ전자가 2.87명으로 서비스업(9.5명)의 3분의 1 수준이고, 전산업 평균(7.8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와 내수로 온기가 번지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p 오르면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분석도 근거로 들었다. 양극화가 분배 문제를 넘어 성장잠재력을 깎는 요인이란 진단이다.

TF는 ‘백화점식 과제 나열’을 지양하고 재정ㆍ세제ㆍ금융ㆍ규제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표 사례가 조선업 원ㆍ하청 상생협약이다.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보완하고 AX 대응 신규 협약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방산ㆍ자동차 등 타 업종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양극화 대응예산을 85조7000억원에서 117조1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발굴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중 제도개선, 사회적 공론화 과제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고, 부처 간 합의된 과제는 연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한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각 작업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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