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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Biz] 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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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2 13:56:34   폰트크기 변경      
부담금 산정 검토부터 행정ㆍ헌법소송까지

건설ㆍ조세ㆍ행정ㆍ헌법 분야 전문가 협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건축부담금 자문에 나섰다.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살피고,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태평양은 재건축부담금 산정ㆍ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사업을 시작하고 마칠 때의 주택 가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쓰고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태평양은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부동산ㆍ건설, 조세, 행정쟁송,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꾸렸다.

TF는 주택 가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한 자료를 검증하고, 공제 대상 개발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핀다.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의견 제출과 심사 절차 대응을 돕고, 부과 후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헌법소송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이덕우ㆍ문성호 변호사, 김경목 변호사, 진희선 고문, (뒷줄 왼쪽부터) 곽시명 회계사, 이윤홍 전문위원, 우병렬 외국변호사, 박철규 변호사, 김남욱 회계사/ 사진: 태평양 제공


TF 공동팀장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ㆍ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지낸 문성호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헌법소송 사건을 다뤘다. 문 변호사는 여러 행정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개정 등 행정재판 지원 업무도 맡은 경험이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자문과 소송을 맡아 온 박철규ㆍ백호석 변호사, 행정소송과 규제 대응을 담당하는 이덕우 변호사, 조세ㆍ부담금 분야의 곽시명 회계사도 TF에 참여한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진희선 고문과 국토교통부 국장을 지낸 김상석 고문은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ㆍ토지 정책 분야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힘을 보탠다.

태평양은 재건축부담금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목ㆍ문성호 공동팀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ㆍ헌법소송ㆍ부동산ㆍ조세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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