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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가 강연을 하는 모습. / 사진=김관주 기자 |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시험 무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증권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 토론에서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재무제표에 단 1원도 찍히면 안 되는 상황이라 (STO 등) 테스트 거래를 하기 힘들다"며 "입법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게 확장하려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스트에 한정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들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O 플랫폼을 확장하기 전에 여러 사건·사고 사례를 미리 시험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로는 이런 테스트 거래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인 KDX·NXT 컨소시엄과 원장 연동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요청했다.
세제 혜택도 주문했다. 강 상무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같은 상품인데 블록체인으로 왔다고 처음에는 효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기존 상품이 STO 형태로 바뀐다고 해서 투자자가 곧바로 느끼는 이점은 크지 않은 만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세제 혜택을 줘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상무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조각투자 상품을 예로 들며 "국가는 디레버리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비자는 양질의 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은 자산을 유동화해 부채를 줄이고 투자자는 우량 상품을 얻을 수 있으니 여기에 세제 혜택을 더하면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선 발표에서 강 상무는 내년 2월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돼 STO가 가능해지는 만큼 증권사들이 결제·청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STO는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입법이 될 때마다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조각투자 장외 유통 플랫폼(KDX·NXT 컨소시엄)과 네이버페이·서울거래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STO로 옮겨 가는 단계를 밟고 채무증권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시장 개설이 늦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강 상무는 "원래 지금 시점에 KRX 신종증권시장이 열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메리츠증권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준비한 선박 상품의 상장도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강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테스트 부분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 주시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의 틀과 논의 방향이 정해져 가면 일정 부분의 테스트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의원님들이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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