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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기준 완화ㆍ임대주택 가격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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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2 17:01:08   폰트크기 변경      
노원구,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노원구가 국토교통부에 공원ㆍ녹지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3건을 건의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 100’의 연장선이다.

구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공공주택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30일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한 과제 3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상계2구역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장을 둘러보는 서준오 노원구청장/사진=노원구 제공


우선 8ㆍ13 대책에 반영된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완화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대책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의 세대 수 기준과 소형주택 비율을 모두 낮추고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기준은 10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사업장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이상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세대당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완화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를 △2000세대 미만 사업장은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 면제 △2000세대 이상 건설 시 소형 주택이 전체 2분의 1 이상일 경우 기준 완화(3㎡→2㎡)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정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한을 없애고, 사업지 인근에 공원이 있는 경우 확보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혜택을 받는 관내 사업장이 6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사업 여건을 반영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차등 적용도 제안했다. 8ㆍ13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8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지만, 서울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있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는 해당 사업장 일반분양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기본형건축비 80%에 추가 가산하는 방식의 인수가격 기준을 제안했다.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토부 고시 개정도 요구했다.

구는 또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라 이주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공공주택을 활용한 정비사업 이주대책을 세우자고 전달했다.

도시정비법에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제도를 도입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임대사업자를 이주대책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선정된 시행자는 △장기 저금리 정착자금 융자 ㆍ이주단지 조성ㆍ운영 △순환용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ㆍ공급 △임시거주시설 설치ㆍ운영 등 이주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거나 철거 예정인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위한 ‘이주민 지원주택’ 제도도 제안했다. 일정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한 이주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를 포함해 노원구는 민선 9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통해 총 15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서준오 구청장은 “재건축ㆍ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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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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