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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의결권 막은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취소”…고려아연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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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1-12 20:51:29   폰트크기 변경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방어 목적 상호주로 기존 주주 의결권 제한 못 해”
정관 변경ㆍ이사 선임 취소…항소심서 가처분 판단과 엇갈린 해석 다툴 듯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영풍ㆍMBK파트너스는 최대주주 의결권 박탈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단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ㆍ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취소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한 회사가 자회사와 함께 다른 회사 주식을 10% 넘게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한 해당 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이른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직전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사들이게 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약 25.4%의 의결권을 막았다.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자,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는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SMC로부터 영풍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다시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

영풍ㆍMBK는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상호주 구조를 만들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의결권 박탈을 토대로 구성된 현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주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1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이번 사안의 가처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모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률과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며,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정기주총을 둘러싼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상호주 조항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일 영풍ㆍMBK의 재항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확정했다. 반면 영풍ㆍMBK는 대법원이 지난 8월 말 1월 임시주총 당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점을 이미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두 대법원 판단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당장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이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되면 이사 수를 19명으로 묶은 정관 조항과 당시 선임된 이사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지분율에서 앞선 영풍ㆍMBK가 이사회 진입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려아연은 항소와 별개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영풍ㆍMBK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확립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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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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